[가상자산] 해외지갑·콜드월렛도 추적된다: 국세청의 블록체인 수사기술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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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갑·콜드월렛도 추적된다: 국세청의 블록체인 수사기술 A to Z

국세청은 국내 거래소 실명계좌 연동, 블록체인 분석 기술, 인공지능 기반 감시 시스템, 해외 자동정보교환 협정(CARF) 등 다층적인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도입 이후 국세청은 거래소를 통한 직접 추적에서 나아가, 콜드월렛 은닉 추적, AI 기반 자동 분석, 국제 협력까지 확대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와 자산 은닉을 원천 차단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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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거래소 기반 추적 시스템

1-1. 실명계좌 연동과 거래 정보 수집

국세청의 가상자산 추적의 기초는 거래소 실명계좌 제도입니다. 2021년 3월 25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모든 사용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종전의 ‘벌집 계좌’를 차단하고, 사용자의 모든 원화 거래 활동이 은행 기록과 직접 연결되도록 만든 조치입니다.

거래소는 고객확인(KYC) 의무에 따라 실지명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개인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합니다. 이로써 누가 어떤 가상자산을 보유했는지, 어떤 거래를 수행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경기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1년간 5,910명의 체납자 가상자산 계정을 적발하고, 2,390명으로부터 62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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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금 이동 규칙(Travel Rule) 적용

2022년 3월부터 시행된 자금 이동 규칙(Travel Rule)은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체 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상대 거래소에 공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동
• 송금인·수취인의 성명, 지갑 주소 등을 수집·전달
• 개인 비수탁형 지갑으로의 이동도 각 거래소의 내부 위험 관리 정책에 따라 더 엄격하게 통제

이를 통해 거래소 밖 지갑으로의 이동까지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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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블록체인 분석 기술과 지갑 추적

2-1. 체이널리시스 등 고급 분석 도구 활용

국세청과 수사기관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Reactor 같은 전문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을 활용해 가상자산 추적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 25개 이상 블록체인,
• 1,700만 개 디지털 자산,
• 100개 이상 브리지 프로토콜

을 대상으로 지갑 흐름을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의심 지갑이 어느 거래소와 연결되는지,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상세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BIG(블록체인인텔리전스그룹)의 QLUE 솔루션도 함께 도입해 식별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QLUE는 자동 추적 기능과 지갑 클러스터링 능력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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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콜드월렛까지 확장된 추적 범위

과거 추적은 주로 거래소 계좌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까지 추적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 의심 지갑 주소,
• 자금 흐름,
• 거래 패턴

등을 분석해 오프라인 저장 정황까지 탐지합니다. 필요시 압수수색이나 자택 수색도 가능합니다.

지갑 주소를 입력하면 소유처와 연결 관계를 분석하고, 스캐닝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지갑의 거래도 실시간으로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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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공지능 기반 자동 분석 시스템

3-1. AI 기반 탈세 감지

국세청은 AI 기반 자동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탈세 적발 능력을 높였습니다.

• 재무제표 등 기초 자료를 입력하면
• 과거 다수의 세무조사 사례를 기반으로
• 탈루 혐의를 자동 추출하는 방식

이를 통해 사전 탐지 체계를 구축하며, 지방 세무당국도 AI 기반 추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AI는

• 지갑 기록
• 자금 출처
• 지리적 패턴
• 거래 반복성

등을 종합 분석해 고위험 거래를 자동 플래그하고 검토나 계정 동결로 이어지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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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래 패턴 분석과 클러스터링

국세청은 머신러닝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을 통해 여러 지갑 주소를 하나의 실체로 묶어 분석합니다.

예:

• “거래소 X”
• “다크넷 시장 Y”
• “사기단체 Z”

이런 식별이 가능해지며, 무작위 주소들의 대양 속에서도 특정 주체를 정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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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무조사와의 연계 시스템

4-1. 소득·지출 불일치 분석(PCI)

국세청은 PCI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신고 소득 대비 소비·자산 수준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상자산 은닉을 의심합니다.

• 소득이 줄었는데 소비가 유지되는 경우
• 자산 규모 대비 지출 패턴이 맞지 않는 경우
•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 부동산 및 고가품 거래

이러한 패턴은 모두 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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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자금출처 조사 강화

고액 부동산 취득자의 경우 국세청은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 직업, 나이, 소득, 자산 상태로 보아
• 본인 능력으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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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외 거래 추적과 국제 협력

5-1. CARF 도입으로 국제 추적 본격화

2025년부터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가 도입되며, 각국은 매년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 교환합니다.

•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가상자산 거래 정보 공유
• 2025년 거래부터 공유 대상
• 2027년 본격 교환 시작

국세청은 자진 신고 의존을 벗어나 직접적이고 체계적인 정보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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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외금융계좌 신고 제도 활용

2021년부터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조건:

• 모든 계좌 내 잔액이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 정보는 협조를 통해 확보하며, 거래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개인 지갑은 스캐닝 프로그램으로 거래를 하나씩 추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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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추적 기술의 한계와 향후 계획

6-1. 국산 추적 시스템 개발

현재 수사기관들은 체이널리시스 같은 글로벌 솔루션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산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국세청·국정원·금감원 등이 함께 활용하는 국가 공동 플랫폼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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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7년 가상자산 과세 대비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여러 번 유예했는데 그 이유는 해외 거래소 추적의 난이도 때문이었습니다. CARF 도입으로 이 부분이 해결되면서 2027년부터 연 250만 원 초과분 20%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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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국세청의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은

1. 거래소 기반 1차 추적,
2. 블록체인 분석 기술 기반 2차 추적,
3. AI 기반 자동 감시 시스템으로의 3단계 고도화

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명계좌 연동, Travel Rule, 블록체인 분석 도구, AI 기반 패턴 분석, CARF 국제 협력까지 더해지며 가상자산을 통한 탈세나 은닉은 거의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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