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서의 보험회계 탐방] 5

[박규서의 보험회계 탐방-4] 대리인 문제를 통한 보험산업 리스크관리(회계) 재고찰

- IFRS17, K-ICS 하의 회계정보 신뢰 회복과 실질적 리스크 관리2024.12.21박규서 (외국어대/건국대 겸임교수,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2023년 드디어 IFRS17과 K-ICS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거의 20년이 지나 제정되고 시행되다 보니 준비 과정만 한 세대가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 동안 감독당국과 보험산업은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 오래 준비한 IFRS17이나 K-ICS에 대해 시장은 상당한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독당국과 보험산업은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보험의 본질 상 다른 산업에..

[박규서의 보험회계 탐방-3] IFRS17 보험회계에서 “시가”라는 말이 있는가?

- 잘못된 용어 사용은 잘못된 인식을 가져올 수 있다 2024.11.4박규서 (외국어대/건국대 겸임교수,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어를 통하여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나 동일한 단어라도 분야와 목적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법률이나 회계기준과 같은 영역에서는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그 분야와 목적에 맞게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해당 법률이나 회계기준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주주’와 같은 용어는 일상적으로 익숙하게 쓰이지만, 세법 등 특정 법률에서는 그 용어가 해당 법률 목적에 따라 특정 정의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우리나라도 IFRS17(국내에서는 K-IFRS 제1117호라고 하..

[박규서의 보험회계 탐방] “인정된 관행”이라는 오해

- 한국 보험회계가 과거에 현금주의였다고? 2024.10.22박규서 (외국어대/건국대 겸임교수,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최근 너무 많은 변화로 인해 재미있는 일이 많아 뒤를 돌아볼 여유 없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가끔 지인들이 보내 준 기사나 논문을 읽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 2024년에도 여전히 곳곳에서 보험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오해가 현재 보험회계의 정착을 방해하는 오랜 관행과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에 잠시 뒤를 돌아보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과거의 잘못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상이나 과거의 역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과거에서 배울 수 있고 미래의 오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의 인식이나..

[박규서의 보험회계 탐방] "IFRS17 도입 1년, 한국 보험산업 회계 신뢰성의 기로"

- GAAP과 SAP, 잘못된 일원화의 함정2024.10.10박규서(외국어대/건국대 겸임교수, 경영학박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2024년, 국내 보험산업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IFRS17을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부 공시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단순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이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외부 공시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인 IFRS17로 대별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GAAP”)과 감독당국의 보험산업 감독을 위한 감독회계(Statutory Accounting Principles, 이하 ..